가격표시법

웹샵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가격 할인 표시

가격 할인 광고는 제품 판매를 늘리는 인기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특히 B2C 분야의 상거래에서는 가격 표시에 관한 의무적인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특히 가격표시법(PrAG)이 가격 표시의 전제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최근 EU의 이른바 옴니버스 지침(Omnibus-Richtlinie)을 이행하는 현대화 지침 이행법(MoRUG II)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가격 할인 광고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격표시법 제9a조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가격표시법 개정에 따라 웹샵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가격 할인 광고와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는 법적 규정에 대해 다룹니다.

가격표시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격 표시 규정의 목적은 상품 가격 및 가격 할인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부합하고 완전한 소비자 정보를 통해 가격 비교 기회를 제공하여 상업 및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격표시법 제9a조의 새로운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가격표시법의 적용 범위는 B2C 분야로 제한되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업자의 제안에만 적용됩니다.

가격 할인 광고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은 주로 온라인 거래 및 오프라인 매장의 소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판매가 유럽 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유럽 연합 외부에 있는 소매업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같은 중개업자는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자로 활동하지 않는 한 가격표시법 제9a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가격 비교 플랫폼 운영자 또한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 할인 광고에 관한 가격표시법 제9a조 규정은 상품 판매에만 적용되며,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쉽게 상하는 상품 및 유통 기한이 짧은 상품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가격표시법 제9a조의 의미에서 가격 할인(Preisermäßigung)이란 무엇입니까?

가격표시법 제9a조의 의미에서 가격 할인 고지는 이전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제공됨을 내용적으로 알리는 광고 문구입니다. 가격 할인은 금액 또는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의 가격 비교, “최저가”와 같은 일반적인 광고 문구, 수량 할인 또는 상품권은 가격표시법 제9a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 활동의 경우 관련 경쟁법 규정을 특히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권장소비자가격(UVP-Preise)과의 비교를 통한 광고가 가격표시법 제9a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까?

권장소비자가격과의 가격 비교는 해당 비교가 가격 할인 고지와 연관될 때 가격표시법 제9a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권장소비자가격이 취소선으로 표시되거나 “권장소비자가격 19.99유로 대신 지금은 14.99유로”와 같은 문구로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장소비자가격 광고가 가격 할인 고지와 연관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격표시법 제9a조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격 할인 고지 광고 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시해야 합니까?

가격표시법 제9a조 규정은 가격 할인 고지 시 현재 가격 외에 할인 전 30일 이내에 동일한 판매 채널에서 최소 한 번 제공되었던 최저 가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최저 가격 표시는 가격 할인 고지와 동일한 광고 매체(인쇄물, 온라인, 라디오, TV, 오프라인 매장 자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 최저 가격 표시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법률은 이전 최저 가격 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 표시 지침 제4조에 따르면, 가격 표시는 평균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소비자에게 쉽게 읽히고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직 인쇄, 너무 작아서 해독할 수 없는 인쇄물, 그리고 매체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웹샵에서 가격 정보는 제품 페이지에 직접 표시하고 해당 제품과 연관 지어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글(footer)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전 최저 가격이 얼마 동안 유지되었는지를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